KTX의 대륙진출 꿈이 보인다 / 미산 윤의섭 최근 베이징~광저우에 이르는 중국 남북축을 연결하는 2.300KM의 장거리 고속철도를 개통함으로써 바야흐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다. 4종4횡 노선을 비롯한 중국 교통의 대간 大幹이 일일생활권을 이룬다. 이러한 화려한 외형과 달리 초기의 거대한 투자와 이용률의 저조로 채산성이 악화하면 중국경제 성장 의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 중국의 1인당 GNP가 5천 달러 수준에서 고가의 고속철도요금 을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취약성은 대부분 산업이 국영기업으로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철도는 그중에서도 대표 적인 공룡의 하나이다. 일당독재 국영기업이라는 불공정한 지위가 시장성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따라서 수입원의 추가확보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고도로 대량 화한 한국 일본의 대륙 유동 流動 수요를 끌어드리기 위한 대책으로 북한의 경의선 연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북한도 외국자본을 끌어서라도 피폐한 경제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시급성이 절실하므로 모처럼 한, 중, 북의 3자가 공통으로 이익이 되는 기회를 맞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차원 북한차원 중국차원 국제적 차원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토대 위에 모든 당사자가 이익이 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경기만~산둥반도 간의 서해 한중 터널이 추진되면 북한이 실기할 것을 우려하여 북한 내심으로 서두를지 모른다. 여기에 추가하여 부산~후쿠오카 열차 페리(2단계는 해저터널)를 연결하면 일본에 큰 매력이 되고, 드디어 동서양 대륙 연결 철도로 떠오르며,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의 길고 긴 항로를 대신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화는 이익이 공유되는 시점이라야 유인력이 있다. 이 사업은 동양이 거대한 기득권을 누리는 서양에 대항하는 최초의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2013.3.26. 한중일 3국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는 것이다. 탈냉전 후 세계무역 질서에 대응하는 동북아지역의 경제 주권(북미, EU, 동북아 3대역)을 형성하는 의미가 있다. 장대한 시설물을 일정한 지역에 토착 土着 설치하는 철도의 특성이 두드러져 한번 건설하면 영구히 남아있어 정치변화와 관계없이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설사 의견 불일치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일회성 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시민의 복지의지 분출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속성이 있다. 운영할 때도 여객 화물의 통제관리가 되고 국제적 철도운송 규약을 따르면 정경분리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의 경우 어느 일방의 약속 파기로 파경을 맞는 위험성과 달리, 국제 철도 운송 은 중국 일본 등 여러나라(구미의 화물)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파경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 미래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에 방점을 찍는 이유가 된다. 철도는 시민 대중에 친화적인 호감 탄력성이 높고 적은 부담과 편익을 주는 공익성이 강력하므로 정치성 과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선택의 부담을 주지 않고 화해 공용의 샘이 일어나게 하는 특성이 있다. 서울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둥 신의주~평양까지의 철도건설은 수익성이 없으므로 중국은 주저할 것이고, 단둥~서울이 연결되는 경의선 건설을 바라는 것이 중국의 속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자본 기술로 철도를 건설하여 주고, 건설, 운용 후 적당한 시기에 인계하는 것이다. 투자비용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장기 상환하는 채권방식으로 정하면 양측이 정신적 부담이 없을 것이다. 투입한 자본이 매몰되어도 철도 현장이 영구히 남아 후세들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에서 남북교류와 경협사업 중단을 되풀이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경험을 생각할 때 가장 타당성 이 높고, 사후에 후회하거나 혼돈이 일어나지 않고 통일 후까지 존속할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정부에 건의한 일부 의견으로는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 소요예산이 9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륙철도에 진입하여 철도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추가하여 사족을 단다면 북한이 곤궁하여 경제특구, 광산권 등을 중국에 20년 100년 임차지를 설정하여 주고 있다는데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조차지 租借地(홍콩 마카오 상해 등)로 굳어진다면 국토를 외국에 빼앗기는 슬픈 역사의 실수가 될지 모른다. 우리의 자본 투입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 ♬배경음악:\\\'아침\' - 그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