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이 본 새누리 공무원 연금법 방향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이제서야 새누리가 정신차리고 합당한 개혁안 준비를 한다고 한다. 아래글은 제가 20일 전에 현직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이란 제목의 글이다. 내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을 새누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시행한다고 하니 정말 잘 된 일이다.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제안하겠다.. 하나, 퇴직공무원 연금삭감도 차등적용해서 고액 수급자 300만원 이상자들은 더 희새을 요구해라. 손주들한테 연금 모아서 용돈 주는 일은 없도록 조정하고 해외여행 못가게 더 삭감해라. 둘, 직급간 격차를 지금 새누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줄여라. 예를 들어 하위직도 더 내고 더 받고 싶다면 연금기여금을 더 내게 연금법을 완전 자율화 시켜라. 셋,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5급 고시로 들어온 애들보다 연금 내는 기간도 훨 길고 총액기준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내고도 그 잘난 성공가도에서 직급에서 밀리다 보니 5급 공채출신보다 연금수급액이 두배가 차이가 난다? 엉터리 연금법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라..연금학회 같은 허접 기관에 맡기지 말고 말이다. 제대로 된 공적연금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외국의 모범사례를 연구하며 국민연금까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 어떻게 보면 연금기여도에서는 더 오랜 기간을 꾸준히 내는 9급공채로 들어온 사람을 우대해야 하지만 현실은 고위직 위주로 연금법어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하자. 다섯, 지금 공무원 연금이 직급간 격차도 심하지만 부처간 격차도 심하다. 지자체 공무원은 4급을 올라가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중앙부처는 9급도 4급 서기관까지 승진이 가능하고 우리가 제일 신망하는 소방공무원은 잘하면 현재 7급에서 끝날 공산이 크고 경찰도 6급에서 거의 대부분이 정년한다.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들은 아무리 날고 길어봤자 7급에서 거의 끝나기에 직급별 차이가 커서 부처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직급별 차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폐하고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로 연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위직도 더 내면 더 받는 구조 말이다.. 내가 한달에 연금을 50만원 내고 싶다면 내고 퇴직 후에 더 받는 구조 말이다. 여섯, 연금상한제를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공무원 고위직이 받는 400만원은 더 후려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삭감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고위직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일곱, 연령대별 연금 차등 지급을 시행해야..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해서 퇴직후 60세-70세까지 돈이 쓸데가 많아(애들 결혼, 학자금 상환) 등 돈이 더 필요한 시기는 연금액을 더 지불하고 70세 이후는 덜 받는 구조로.. 마지막으로 연금을 강도높게 깎으면 당근책이 있어야 공무원 사기가 올라간다. 지금 젊은 공무원 푸념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벌써 공무원 사회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새누리나 청와대한테 대한 비토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시대적인 상황이다. 공무원이 먼저 선도해야 민간기업이 따라온다. 요즘 60세면 청년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이란 당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61세 62세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통해서 공무원 불만을 잠재우고 민간기업의 정년연장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그리고 이기적인 공무원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특히 고위직들 그 이기적인 심보 뜯어고치고 우리 공무원들 개혁은 고위직에서 더 강도높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들어온 9급 공채 애들 머리좋고 실력좋고 일 열심히 하고 모범을 보이고 애들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5급 이상 애들보다 더 훌륭하고 모범이고 효율성 있게 일하려고 한다. 그런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문구수정이나 하고 똥개 훈련시키며 똥개보다 더 못한 넘들 만들지 말고 5급 이상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옛날 구닥다리 생각아 더 태평양에 갖다 버리고 연금액 하위직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대 희생도 아니다. 직급에서 편하게 일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산하기관에 낙하산되어 억대 연봉 챙겨먹고 거기서도 편하게 하는 일 없이 누리고 나와서 또 고액 연금 받고 평생 죽을 때까지 외국 여행이나 다니며 신선놀음하겠다? 무슨 차별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5급 보려고 난리를 치고 들어와서도 온갖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하위직 직원들 똥개 훈련이나 시키려고 하고 세월호 참사가 나와도 눈치나 살피고 문구수정이나 하며 서면결재 대면결재를 요구하며 사람 다 바다에 수장시키지..하위직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동사무소에서 아침마다 쓰레기 청소하러 다니고 가뭄이나 홍수 때 나가서 대민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위직이고 나라 근간을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9급 하위직들이다. 그들이 아니면 누가 허드렛을 하겠는가? 성실하고 불만없고 정말 민원인들 상대하고 바삐 생활하고 박봉으로 생활하는 하위직 사기 좀 올려주자.. 이번 기회에 고위직에 대한 시험제도 등 정말 연금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도 연금법 개정을 하면서 5급 이상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넘들은 연금 30% 깎여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300받는데 깎여도 250은 되거든.. 그러니 눈감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번에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직급이 고작 6급 주사다.. 6급 주사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이는 연금이 깎이면 손가락 빠는 신세다.. 하위직들 연금 150만원에서 30% 깎이면 120만원이다. 150만원과 110만원이 거기서 거기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정말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쥐꼬리만한 것이 깎여 짤리면 쥐꼬리도 안되고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위직 불만이 훨 크고 새누리에 대한 비토가 더 큰 이유다.. (현직이 본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9.12일에 올린 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 연금법을 또 새누리측에서 당정청 합의를 봐서 수정을 본다고 한다? 그래 간의 벼룩을 꺼내 먹어라.. 구케의원넘들 하루만 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120만원 받아가는 것은 수정을 못보고 하위직 공무원 소위말한 6급이하 공무원들 고작 30년 근무하고 매달 하루도 안 거르고 소득의 7.5%내고 6급은 200정도 받고 기능직과 하위직 8급이하는 말 고대로 현재 퇴직자들은 150정도 받는다. 공무원 생활 빨리하면 보통 호봉수가 35년 하는 사람도 있다. 고위직 소위말한 5급 사무관급 이상이 30년 근무 기준 280정도, 4급 서기관급이 300정도 받아간다. 그럼 답이 나온다. 공무원 연금법은 어딜 손대야 하는지..6급이하 하위직은 연금 그거 개털이다. 사무관급 이상으로 퇴직해야지 그나마 먹고 살 정도인 300정도 받는다. 그래서 직급별 차등적용을 해서 사무관급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고 하위직은 덜내고 더 받는 구조로 수정을 해야 하고 연금을 손대면 안된다는 것이다. OECD국가 공무원들 국가보존율도 우리의 7.5%보다 두배가 많은 16%를 국가가 보존해 주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들 받아가는 연금가지고 배아파서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이 4.5%이고 공무원연금 본인부담은 7.5%로 높다. 공무원 연금이 훨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10년 이후에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들은 연금법 개정으로 총재직 급여 평균으로 개정되었고 수령연령도 65세로 이미 손을 볼대로 봐서 국민연금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 2010년 이전 공무원들은 퇴직전 3년동안 급여평균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2010년 이후 들어온 공무원들은 말 고대로 뭣 빠지게 연금 처내고 퇴직 선배들 뒷치닥거리 하면 끝이다. 그리고 공무원 9급 초임이 얼마인지 아는가? 본봉이 120만원에 거기에 수당 다 합쳐도 기여금 떼어가고 세금 떼면 고작 150정도다. 이건 정말 호봉수 늘리지 않으면 최저급여나 마찬가지다. 120만원 일반 비공무원 봉급자나 150만원 공무원 초임이나 꿀꿀 굶기는 마찬가지란 것이다. 결혼생활도 이 월급으로 맞벌이 하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야 사는 현실이다. 승진하고 호봉을 10년 정도 올리면 그나마 봉급이 조금 늘지만 그 때 가면 애도 크고 돈 들어갈 때 많은 나이가 된다. 그렇다고 공무원 퇴직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퇴직수당이라고 있지만 쥐꼬리다.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된 것을 언론사 기자넘들은 싸그리 잊어먹고 호도하며 기사화 시키고 있다. 언론에서 떠드는 기사중에 공무원 봉급이 평균 400여만원이 넘는다는 통계를 뽑아서 대서특필하고 있고 단순비교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를 떠벌리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은 호봉수대로 올라가서 20여년을 넘게 하면 직급이 낮아도 봉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직 호봉수 올라가기 전의 40대 이하 공무원들은 정말 박봉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절약하고 살아야 그나마 집이나 산다. 하기사 아파트 구입한거 퇴직금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받아서 거의 산 것이지만 말이다. 군피아 관피아 논쟁을 벌여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손대려은 의도는 안다만 다른 국가들을 봐라. 국가가 16%를 보존해 주는게 그게 국민세금 아닌가? 국가가 특수한 공무원들의 직업공무원제를 위해서 국가가 보존해 주는 돈을 적자라고 표현하며 국민혈세가 퍼부어 진다고 떠들어대는 우리 언론사 넘들은 대관절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20년을 부어도 80만원도 안된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허접한 언론사와 정치인들.. 구케의원 연금이나 없애지요! 공무원연금속에 국가가 주지 못한 퇴직금 형식이 포함되어 있고 노령연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국민연금과 비교를 한다? 그럼 공무원 봉급을 현실화 하고 퇴직금 줄 돈이 있으면 퇴직금을 현실화 시켜서 퇴직할 때 뭉칫돈을 주라.. 96년에 6조원에 달하던 공적연금 기금이 2000년에 1조5천억대로 낮아진 이유가 뭔가? 그 돈을 기재부가 가져다 엉뚱한 곳에 쓰고 이제와서 기금고갈을 순전히 공무원들이 적게 내서 그런다? 적자란 표현도 웃기지만 그 많던 기금을 어디다 갖다 썼는가? 돈 가져다 야금야금 빼먹고 쓸데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전가를 시켜? 그리고 대관절 퇴직자들 현재 수급자들 연금액은 왜 삭감을 못하고 현직 공무원들이 그 희생을 고스란히 떠안고 피해를 봐야 하는데? 말 좀 들어보자. 개인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하면 질 걸 같아서 못 건든다? 나도 4급 서기관급 이상들 3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것 과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죽지 않을 만큼 기본 생활만 할 만큼만 공무원 연금을 바라는 공무원이다. 더도 말고 180에서 200정도만 받아도 그런대로 병 줍지 않고 종이줍지 않고 노후에 안정되지는 않지만 입에 풀칠하며 자식들한테 약간의 도움도 받고 시골에 땅에 있으면 농사라도 짓고 노후를 보내겠다.. 180도 못주겠다고 맨날 틈만나면 공무원 연금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고 개정을 한다고 하니 공무원 어디 서러워서 하겠나? 정말 연금 아니면 공무원 메리트 하나도 없다. 밖에서 보면 공무원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요즘 공무원 옛날 같지 않고 힘들다. 혼자 벌면 정말 빠듯하게 배곪지 않는 정도? 물론 한달에 120만원 받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니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달에 150만원 연금으로 받는 공무원도 수두룩 많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고위직 4급 이상급을 말하는 것이다.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 4급까지 승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100명에 한 두명 정도다. 150만원을 10년 동안 받으면 1억5천 정도다. 20년 정도 받으면 고작 3억이다.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20년 수급이면 85세이다. 평균수명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남자들 80세 되면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일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명퇴하는 사람들 퇴직금 두둑히 받아나오면 3억 정도는 들고 나온다. 그럼 공무원 연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3억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따먹고 살아도 연금 150만원 받는 공무원보다 더 낫다는 말도 나온다. 거기다가 대기업 직장인은 연봉이 공무원보다 더 높으니 직장생활하면서 저축도 더 많이 해 놓았을 것이다. 공무원? 대학학자금 공짜가 아니다. 단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거의 대학자녀 학자금이 공짜로 나온다. 실정이 이러한데 언론사넘들은 4급 이상 고위직들 연금이 탐나고 배아픈 것이다. 퇴직하고 떵떵거리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돈 300이상을 연금으로 받으니 배알이 꼴려서 못사는 것이다. 그러나 4급 이상은 전체 공무원 중에 극소수다. 그리고 그 고위직 연금은 받드시 손을 봐서 하위직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연금 개정을 하려면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차등 개혁을 해야 한다. 하위직 연금을 깎으면 그건 미친 넘들이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다. 사촌이 논사면 배아파서 난리다. 그나마 공무원들 연금이 눈에 가시인 것이다. 국민연금 평생 내는데 고작 100만원도 못 받는데 난 뭐람! 저넘들은 국민혈세로 저렇게 고액을 받는다고 배알이 꼴려서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악을 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태생부터가 다른 것이다. 저 허접한 중국도 공무원이나 군인들한테는 두둑한 연금을 보장한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민들은 개인연금을 활성화 시켜서 노후를 보장해 준다. 그래도 누구하나 언론하나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를 않는다. 민족성 차이인 것이다. 참 대한민국은 큰일이다 싶다. 치사하고 더럽게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세월호 사건으로 공무원의 관피아 논란을 일으키고 군피아 등 현재 군대내 군기강 등 군대내 구타사고 등의 바람을 잡아 언론을 앞세워 말도 안되는 연금법 개혁은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치달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공적기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