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레일은 파업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철도노조를 설득했지만 철도노조는 금일 9시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철도공사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한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조정안을 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번 철도파업이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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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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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실질적인 파업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개정된 보수 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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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도노조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적법성을 따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단체행동권 남용으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 및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충분한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들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과 수도권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KTX,수도권전동열차 및 통근열차를 100%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열차를 운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 감축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화물열차 운행 감소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전수송을 통해 이미 시멘트 12일분을 비축했으며 컨테이너도 12개 열차를 미리 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업기간 중에도 도로수송이 어려운 황산, 프로필렌 등 위험품은 평시와 같이 수송하고 수출입 컨테이너는 수도권 물량 위주로 우선 수송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철도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여객과 물류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공멸만 부를 뿐입니다.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즉각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열차운행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공사는 이번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열차운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 철도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 9. 27.
한국철도공사 사장 홍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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